2022년10월22일 47번
[과목 구분 없음]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삼청 교육대가 운영되었다.
- ②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다.
-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④ 서울에서 G20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답률: 42%)
문제 해설
정답> ②
'국민학교 명칭,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는 제목 아래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에 황국 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지어진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전국 국민학교의 간판을 초등학교로 바꿔 달고 학교의 직인과 생활기록부 등에 적혀 있는 국민학교라는 명칭도 모두 바꾸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1993.2~1998.2)인 1996년 3월의 일이다(1996.3.1).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의 일이다(이듬해인 1996년 11월에 해체 완료).
오답 해설>
① 삼청 교육대가 운영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보위가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제시된 자료의 '삼청 5호 계획'의 이름 하에 진행되었다. 명분은 폭력범과 사회 풍토 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행해졌다.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고, 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헌병대 요원과 검찰, 경찰서, 지역 정화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았다(A급 3,252명은 군법 회의에 회부,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 다시 2주 교육 후 훈계 방면, D급 1만 7,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 방면).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 9월의 일이다(1948.9.22).
④ 서울에서 G20 정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1월의 일이다(2010.11.11~12).
'국민학교 명칭,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는 제목 아래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에 황국 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지어진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전국 국민학교의 간판을 초등학교로 바꿔 달고 학교의 직인과 생활기록부 등에 적혀 있는 국민학교라는 명칭도 모두 바꾸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1993.2~1998.2)인 1996년 3월의 일이다(1996.3.1).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의 일이다(이듬해인 1996년 11월에 해체 완료).
오답 해설>
① 삼청 교육대가 운영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보위가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제시된 자료의 '삼청 5호 계획'의 이름 하에 진행되었다. 명분은 폭력범과 사회 풍토 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행해졌다.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고, 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헌병대 요원과 검찰, 경찰서, 지역 정화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았다(A급 3,252명은 군법 회의에 회부,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 다시 2주 교육 후 훈계 방면, D급 1만 7,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 방면).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 9월의 일이다(1948.9.22).
④ 서울에서 G20 정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1월의 일이다(2010.11.11~12).